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상해죄 고소 사건에서 1심, 2심 유죄(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유죄 판결을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부하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미수범도 동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 6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6월~2년,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2월~10월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한 공소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해자의 부인이 지속될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여성 직장인인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남성 부하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에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며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은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객관적 정황증거가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였고, 1심과 2심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동료 직원들의 가해자 측 우호적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원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사후에 형성된 것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상호 간 모순점과 사건 당시 직접 목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측성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해당 직원들 사이의 평소 갈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진술의 편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와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작성된 진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발급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해가 다른 원인이 아닌 가해자의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상해의 외형적 증거와 의료기록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심의 증거판단과 신빙성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조하면서, 1심과 2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존재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1심, 2심의 집행유예 유죄 판결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불리한 증거구조 속에서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일관된 법리로 뒷받침하여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받아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사건의 경우,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진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이 결정적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