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촌동생과 같은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원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양측의 관계, 사건 직전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로 인한 합의 가능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무거운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고려할 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활동,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검찰의 종국처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구속수사 및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인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라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