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2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출금전표 및 통장 위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총 210회에 걸친 위조 행위가 문제된 대형 사건으로, 의뢰인의 가담 여부 및 고의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그 위조·변조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거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로 인하여,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및 통장 위조 행위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210회에 걸친 위조 행위와 약 62억 원대의 피해액이 문제된 대규모 금융사고로,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그리고 다수 직원이 연루된 점 등이 고려되어 의뢰인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위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주관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의뢰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관련자들의 위조 행위 사이의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 사이의 업무 분장, 직책상의 권한 범위, 정보 공유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위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 업무 처리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자료의 정리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관여한 문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피해 규모가 약 62억 원대에 이르고 위조 행위가 210회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고의와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금융기관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문서위조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업무 범위와 다른 가담자들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의 및 공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소명자료가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