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 카페를 통해 요소수 공동구매를 진행하던 중 공급처의 사정으로 물품 발송이 지연되자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공급 지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월~1년 6월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요소수 품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에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카페에서 요소수 공동구매 모집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일정 수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후 참여자들에게 일괄 발송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공급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일부 참여자들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공동구매 모집 시점에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거래 진행 중 발생한 공급 지연 등 사후적 사정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공급업체와 거래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공동구매 진행 당시 공급업체와의 거래 협의 내역, 견적서, 발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거래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공급 지연이 의뢰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급업체 측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 발생을 인지한 직후 즉시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한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환불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였을 것인데, 의뢰인은 일부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불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별도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공급업체 측 사정으로 인한 채무이행 지연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상 분쟁이 형사 책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중고거래,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공급 지연이나 거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단계에서는 첫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