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초범성,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출 행위, 공공장소 음란 행위로 통칭되는 사안이 이에 해당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 정도, 반복성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 자체뿐 아니라 부가처분 회피도 변론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서 통행하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신체 일부를 외부로 드러낸 채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행위 장소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다중이용시설이었던 점, 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은 약식명령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상 부과될 수 있는 금액과 부가적 불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공연음란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서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배경에 대한 입체적 설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적·환경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정신과적 치료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내역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지인 등의 탄원서,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활동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실천 계획을 참고자료제출서에 정리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부가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갖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주의 흐름 속에서도, 구체적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시와 정식재판 절차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형량 가중 위험을 우려해 망설이기 쉽지만, 부가처분 회피와 형량 감경 가능성을 동시에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동기·배경·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양형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