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징계 절차 진행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같은 직장 동료에게 성적 언동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퇴사에 이르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화될 경우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되었기에, 피해자측 대리인과의 신뢰 형성 및 진정성 있는 사죄 표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조 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해당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사건화에 착수하기 전에 사죄와 피해 회복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측이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신고 등 본격적인 사건화에 나서기 전에 어떻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합의금 제시가 아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모두를 회복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 부제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부제기, 회사 내 신고 및 진정 부제기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절차를 합의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접근하지 않을 의무 등을 함께 포함하여 양측 모두에게 안정적인 종결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배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일체 피하고 대리인 간 서면 및 협의 절차로만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건화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결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회사 내부 신고 등 일체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 내 중징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사회적 평판 훼손까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인데, 사건이 외부로 공식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책임 이행을 균형 있게 이끌어냄으로써 양측 모두 추가적인 갈등 없이 분쟁을 종결한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가 본격적인 신고나 고소 절차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의 사죄와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 사건화 또는 회사 내부 진정 절차가 개시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징계와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부적절한 접촉은 오히려 보복 또는 협박으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노동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