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전형 합산 실형 위기 속에서 공판 기일 조정과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어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적발 시점이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약 한 달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뢰인은 종전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신문 준비, 양형자료 보완, 추가 자료 제출 등 정당한 절차상 사유를 바탕으로 공판 기일을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그 결과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본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절차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절차 진행 시점은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음주운전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매우 짧았던 점, 운전 거리도 약 360m에 불과하여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업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속 당시의 운전 경로와 거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알코올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양형 요소를 구조화하여 호소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종전 형과 합산된 장기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절차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한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절차 진행 시점과 양형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운전 거리, 운전 시간, 위험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양형 요소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