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러한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누적 실형을 복역하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던 2021년경,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운전 시간은 약 1분 내외에 불과하였고 이동 거리도 360m 정도로 매우 짧았으나, 직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실효 위험의 회피였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신문 준비, 양형자료 추가 제출 등의 합리적 사유를 들어 공판 기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자연스럽게 도과될 수 있도록 변론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효과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하되, 운전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매우 짧았고 이동 거리도 360m에 불과하여 실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운전 경위와 거리·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범방지 다짐서,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본 사건의 위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누적 실형 집행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는 회피할 수 있었고, 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짧은 운전 거리와 시간 등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형량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판 일정 관리와 양형 전략을 함께 고려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간·거리·위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자백을 넘어선 양형 사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