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약 4개월에 걸쳐 PC방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10여 회 몰래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진정한 반성 의사 표명,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경우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총 10여 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반포된 정황은 없었으나,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가중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본 사안은 10여 회의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백 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직접 합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 및 사회단체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조언하였고, 관련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직장의 감독·지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범행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 범행도구의 폐기, 촬영 파일의 완전 삭제 등 재범 차단 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한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재사회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백 감경 요소의 확보,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진정한 반성, 전문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내용·유포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