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했던 영상물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는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 연락 수단이 단절되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건의 성격상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개정 전 기준). 이에 따라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물 및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과 캡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인접 영역과 맞물려 있어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 수단이 단절되어 합의 시도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당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적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양형조사신청서에는 사건의 전체적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변론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사실관계, 의뢰인이 실제 유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양형상 무겁게 평가될 사정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도 재판부의 절차적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한 점, 그리고 양형조사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 형식 재판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조사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유포 암시·협박성 전송 행위는 스토킹범죄 또는 별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