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진행된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추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성적 학대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구형 또한 무거운 사안이어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정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양상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형태가 아니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였습니다. 아동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아동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와의 협상이 필요하므로 접근 방식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