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신분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치상과 혼동되지만,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과 구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되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부친이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신고로 상해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조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정 내 갈등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평소 폭력 성향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범행의 동기적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도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며 전과 기록이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적절한 처분임을 단계별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해 회복, 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응시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우발적·일회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경우, 초범 수험생이나 학생 신분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