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6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여 회에 걸친 만기 후 해지, 중도 해지, 요구불 예금 횡령 및 허위 통장 발급 방식의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에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일련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인식·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흔히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불리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이득액이 60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형량이 4년~7년에 이르며, 가중인자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 60억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예금 횡령, 본인 원장 재인쇄·편집을 통한 허위 통장 발급, 타인 원장 재인쇄·편집을 통한 허위 통장 발급 등 여러 유형의 행위가 약 200여 회에 걸쳐 반복된 형태였습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와 수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수의 은행 내부 직원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의뢰인 역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된 것이며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일련의 횡령 행위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에서는 다수의 직원이 동일한 업무 라인에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의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권한과 처리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처리한 거래가 정상 업무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장 재인쇄나 허위 통장 발급의 권한이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처리한 거래의 흐름이 정상 전산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절차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 흐름상 의뢰인 계좌나 의뢰인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금 추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심 정황에 대해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모의 진술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 전반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담 여부와 고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0억 원대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같은 부서나 동일 업무 라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처리 업무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는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본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