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내오던 중, 피고소인이 최근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다시 찾아와 위협을 가하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의 충격과 주변 환경 등의 사유로 즉시 형사절차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꾸려가던 중, 피고소인이 최근 의뢰인의 가게로 다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까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간 경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시점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 장소, 행위 태양을 의뢰인의 기억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 직후 의뢰인이 보였던 심리적 반응과 주변에 토로하였던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뒤늦은 고소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최근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한 사실관계와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왜 지금에서야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진술 내용 중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부인 또는 변명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소인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고소인을 회피해 온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변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고소인 조사 동석, 그리고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피해 사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를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 시간 경과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늦은 고소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일관된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재구성, 정황 자료의 정리, 보충서면 제출까지 일관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