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와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는 단순 대여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양형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한도 조회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자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인출되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피해가 발생한 까닭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의심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자신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비해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외형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범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그친 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아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정황이 뚜렷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피해변제를 이끌어내며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재구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부담, 초범 여부, 반성문, 진지한 반성 정황을 담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수법에 비해 직접적인 이득을 거의 취하지 못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변경된다는 것은 양형부당 사유에 대한 새로운 입증과 피해회복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결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의 경우,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관한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공탁, 추가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자료 보강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