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1심 벌금형에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사를 짓던 중 인접한 타인의 논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토사로 자신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배수관을 막은 행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1심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아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 동기의 참작 여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인접한 타인의 논에서 물과 토사가 자신의 농지로 흘러들어와 작물과 토양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배수관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정상참작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들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수관을 막은 행위는 단순한 가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농지로 유입되는 물과 토사로 인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양형 판단의 균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설시한 참고서면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인접 농지 간 물 흐름 구조, 토사 유입의 실제 양태, 의뢰인이 입었던 농작물 피해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 본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농촌 공동체 내에서 오랜 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생활해온 점,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 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가벼운 단계의 유죄 판단에 해당합니다. 농촌에서의 인접 농지 간 분쟁이라는 사건의 특수한 배경과 행위 동기의 참작 여지를 항소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어적 동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 제출과 변론 전략을 통해 선고유예 등 더 유리한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단계의 대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