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징계가 예상되던 공무원 갑질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에서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면박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 기간이 길어 해임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었던 만큼, 양정 감경을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배 공무원에 대한 폭언, 욕설, 인격 모독 등 이른바 직장 내 갑질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넓게 양정될 수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후배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지시나 보고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면박성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문제된 행위의 기간 역시 단기간이 아닌 수년에 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의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해임 내지 강등 수준의 중징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된 갑질 행위 사실관계 중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들을 모두 단순 부인하는 전략 대신, 객관적으로 인정될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투는 분리 대응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진술서, 업무 메신저,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어떤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시계열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일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격 모독을 의도한 상시적 괴롭힘이 아니라 업무상 압박이 큰 시기에 집중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착수한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정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 근무, 표창 및 포상 이력,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 진심 어린 반성과 심리상담 수강 등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단계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도 서울행정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조력을 제공하면서, 위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할 비위의 동기·경위, 평소 행실, 사후 수습 노력 등 항목에 맞추어 의뢰인의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 또는 강등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던 공무원 갑질 사건에서 정직 1월 처분으로 양정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장기간 행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인정 범위의 정밀한 구분과 감경 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신분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징계에 가까운 정직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모든 사실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 가능 범위와 다툼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양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행위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비위의 동기·경위, 평소 근무 태도, 사후 수습 노력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시 진술조력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