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벌금형의 폭이 한정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상해의 정도와 도주 유형에 따라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핵심적 양형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는 거의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인식하였던 상황, 충격의 강도, 피해자의 외관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도주에 이르게 된 심리적 동기를 정확히 진술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합의 불발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가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형사공탁의 활용,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불발된 이유가 의뢰인의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보낸 사과의 의사표시, 피해 회복을 위한 송금 시도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양형판단에 긍정적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피해자 합의 불발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건에서 구형 대비 감형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 활용, 진정한 반성의 증빙,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등을 통해 양형판단에 긍정적인 자료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