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동일 시기 발생한 과실치상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면허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후의 무면허운전은 통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 의뢰인은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면허를 새로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고, 같은 시기 발생한 과실치상 사건과 함께 단속·인지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전력에 더해 과실치상 사건이 병합 평가됨으로써 양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의 균형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진술의 맥락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실치상 사건과 결합되어 가중되는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일상생활에서의 불가피성 등을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면허 취소 전력만으로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구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향후 면허 재취득 또는 운전 자체를 자제하겠다는 다짐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참작 가능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검사 구형이 사안의 실제 비난가능성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통상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과실치상 사건과 결합된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운전 경위와 불가피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서 참작받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이 다른 형사사건(과실치상, 교통사고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각 사건의 평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