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가상화폐 리딩방을 가장한 사기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서 투자 결과 조작과 입금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 규모가 5억 원대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직적 지능범죄로서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담 정도와 자수 등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3년~6년, 가중 4년~7년, 감경 2년 6개월~5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약 4개월간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의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직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수익률과 조작된 거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투자 결과 조작 업무와 피해자가 입금한 자금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인출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직 단위로 발생한 피해 사건 중 피해 금액이 5억 원대를 초과한 건이 다수 있어, 의뢰인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는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범행 기여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주도자나 기획자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 업무를 수행한 하부 가담자임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받은 보수의 규모,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 가담 기간의 한정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수와 수사 협조에 따른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기 전 단계부터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수가 양형 감경 요소로 명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수의 시점과 경위, 수사 협조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손해 일부 배상 및 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 등을 공판진행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로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자수와 수사 협조,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 가담자 중 하부 실행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조직형 사기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조직 단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수, 수사 협조, 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