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한 조직에서 홍보팀 관리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와 수억 원대의 피해 규모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의 비중과 범행 가담 정도, 양형 인자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중한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간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허위 정보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다른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이트 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는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핵심 간부급으로 보고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총책이나 자금 관리책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점, 실질적 이익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용 자력 내에서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 노력을 지속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단계별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다투었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법정 변론,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양형 인자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의 경우 일반 사기보다 가중된 양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기 쉬운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역할 평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와 핵심 간부의 역할 구분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직 내 자신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진행 여부가 양형의 폭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