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3백만 원대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경 재차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졸음으로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자료 수집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0.2퍼센트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맥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 피로와 음주의 영향으로 잠시 졸음에 빠진 상태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식 재판 회부와 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여 비난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량,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운전 거리, 적발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안의 우발성과 제한적 위험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에 따른 양형 가중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재범 사례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본 사안에 적용 가능한 양형요소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가 결정되기 전 변호인의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양형 사정으로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3백만 원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정식 기소 및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 유무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 적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