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당한 채권 행사와 불법 채권추심을 구별하는 법리적 검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핵심은 단순한 채무 이행 요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사이에서 일정한 금전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약정된 상품권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약정대로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미리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당한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채무 이행 요구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처벌 대상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품권 거래 경위, 의뢰인이 사전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 상대방의 약정 불이행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당한 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요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채무 이행 요구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위계 또는 위력의 의미와 적용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법이 처벌하는 위계나 위력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요청은 통상적인 채무 이행 청구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 거래 당사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 판례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이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근거하여 충분히 소명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채무 이행 요구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소되는 경우,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채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위계 또는 위력의 해당 여부는 행위 태양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