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사진이 의사에 반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유포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반포등 행위는 기본 8월~2년, 가중 시 1년 6월~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나, 피고소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분이 있던 친구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사진을 또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임의로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어리거나 초범인 경우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연령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촬영물의 유포 행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는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단순한 미성년자의 호기심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에게 의도적으로 유포한 가벌성 있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유포 경위, 유포 대상의 범위,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임을 거듭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위험을 넘어 검찰 송치 후 피고소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자체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이 부가된 만큼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가해자의 행위 책임 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단계부터 피해의 심각성과 행위의 가벌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진·영상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