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7백만 원대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발생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함께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인적 피해 추가 입건 방지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본 사건은 추돌 사고까지 동반되어 사안의 중대성이 큰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택시 호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방향으로 약 3km 정도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도중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곧바로 신고를 통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추돌 차량 운전자가 신체적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입건 위험이 상존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인적 피해로 인한 별도 죄명의 추가 의율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추돌 사고로 상대방이 진단을 받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양형이 가중되고 보험 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인지 직후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합의 내용과 절차 전반을 조력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가중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동종 전력이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 반성문 제출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행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 사고 직후의 수습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약식 처분 유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배경,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사건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추돌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명의 추가 입건을 막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일 죄명으로 7백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형사 합의가 추가 죄명 의율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열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 반성문 수준의 양형자료로는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과 자료 제출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