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자유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1천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1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 자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여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전력의 존재, 음주수치, 운전 거리 등이 형종 선택 및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며,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유형을 받게 된 점에 충격을 받고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심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유형 선고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130%로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고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유형 유지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정량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말소 처리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말소가 단순한 양형 자료를 넘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행동이라는 점을 변론기일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환경적 사정을 정리하여 우발성과 일회성을 부각하였고, 자유형보다 재산형이 형벌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1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0.130%의 음주수치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재산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1심 단계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형종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자유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차량 말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