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범죄로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 명의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출 금원이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처리되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인출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러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인출한 금원은 이혼 소송에서 적극재산으로 모두 산정되어 재산분할 절차에 반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인출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금원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출 금원이 이혼 사건에서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었고,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분할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합리성 문제였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수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합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양형 의견에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재산분할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사실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부부 일방이 상대방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형사사건의 이득액과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연계한 통합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높아 작량감경과 양형사유 입증이 핵심이므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사실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