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 및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기본 징역 6개월~2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에서의 형 결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가정 내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 명의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해당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는 처음부터 매우 제약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 자체보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부인이 아닌 양형변론 중심의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엄벌 의사 속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에 대한 중대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본인 및 가족의 생계 해결이라는 절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동기 부분이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양형 판단에서는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도 법정 변론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인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강하게 유지되었고,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가지는 죄질의 무게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정한 뒤 자백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양형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쟁이 병행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범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