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4주, 8주의 상해가 발생하여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운전과 역주행이 결합된 중대 과실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본 조항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들은 각각 4주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에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변론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인 음주 측정 결과,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보험 처리로는 양형상 충분한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정도와 후유 장해 가능성, 정신적 충격까지 포괄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음주 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차량 처분 내역,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 상황,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 충돌이라는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작지 않아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갱생 가능성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적용 법조의 정확한 파악과 양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 인정과 함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합의서 내용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