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는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초과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늦가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의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퍼센트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역시 사고 충격으로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 판단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무리한 다툼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적 사고의 경우 피해자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손해의 범위, 치료비, 위자료 등에 관한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과 가족관계, 사고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자발적 음주운전 방지장치 학습, 알코올 의존 평가, 봉사활동 참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한 충격, 사회적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자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실 다툼 대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풍부한 정상자료 제출이라는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을 낮추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중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한 반성, 피해자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양형변론이 실형 회피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