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재차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고소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신속한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가 신고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수사 진행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결정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일행이 모두 자리를 떠나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 이후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화될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짓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범위와 그에 따른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피해자가 새롭게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차이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사과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과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1차로 결렬된 상태에서 단순히 추가 합의금만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전화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종국성 확보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나 재차의 금전 요구, 또는 형사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언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의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 역시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적정한 피해 회복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의 절차 진행을 통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예고한 경우,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수사·재판 단계로의 진입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차 합의 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재차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주장의 진위와 합의의 종국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합의서 문언 설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