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은 상황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부터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권고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문제 되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고소,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혐의 중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엉덩이 및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검사는 여러 혐의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 사실관계 중 의뢰인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의 의뢰인과 다회에 걸친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투는 부분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폭행 혐의 부분에서 반의사불벌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수사로 인한 의뢰인의 방어권 제약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회의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체계적 제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합의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변론 활동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양형에 결정적인 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사건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의 특수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구속 사건의 경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