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백 회에 걸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주거지 앞 대기 행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까지 추가로 인지·고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스토킹행위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평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본 사건과 같이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양형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결별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결별을 전후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74회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상대방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스토킹행위의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연락 행위가 일방적이고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일부 연락은 결별 과정에서의 정리와 채권채무 정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시점,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의 쌍방성 등을 분석하여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특정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지속성·반복성 평가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274회라는 횟수만으로 죄질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관계의 특수성, 추가 혐의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다회 접견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면밀히 지원하고, 반성과 재발방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과 합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 사실관계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증인신문 이후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에 제출하여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 및 부수처분에 비해 큰 폭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일부 사실관계 부인과 증인신문,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층적 변론 활동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행위 횟수와 외형적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의 맥락, 관계의 특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의 다회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횟수가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 쌍방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사실관계 단위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 사건이거나 다른 혐의가 병합된 사건은 양형 폭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증인신문 전략,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기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