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대화 캡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처벌 시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어 기소 자체를 회피하는 처분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통상 일명 '통매음'으로 불립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직장 내 징계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대방에게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가장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내부 규정상 감경 여지가 없는 중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단순 약식기소조차 회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었습니다. 대화 캡처가 명백한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종국적으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인정과 양형 자료 수집에 변론의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평소 봉사활동 내역서,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과 형사처벌 시 직장 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처벌의 부수적 효과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임에도 통상 부과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사안의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전에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SNS에서의 메시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된 경우, 대화 캡처 증거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무혐의 다툼과 양형 변론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큰지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교직 등 형사처벌이 곧 직장 내 중징계로 직결되는 직역에 종사하는 경우, 벌금형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직장 내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