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 회복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유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소가 이어진 사건에서,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본범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또는 사기에 대한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이때 핵심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신용도 저하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듭된 대출 거절을 겪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금융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후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수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책에게 건넸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결국 인출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으나, 검찰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1심 판단 이후 검사 측의 불복으로 항소심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폭이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신용상태, 과거 대출 거절 기록, 사회적 경험 수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출업체 직원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안내 문구,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신용회복 절차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출 과정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인출 액수, 횟수, 분할 인출 행태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안내받은 신용 회복 절차의 구조상 반복적 인출이 자연스러운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사기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수 내지 대가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가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태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체포 직후 의뢰인의 반응,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의 부정의 정황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고의 부정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시인과 고의 다툼이라는 변론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되었는지,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