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한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과거 직장 내 일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기에,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가중 시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동료에게 했던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의뢰인의 가족과 현재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압박을 느꼈고, 사회적 평판과 가정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발언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단순한 항의 또는 감정 표현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직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발언의 표현 방식과 어조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 고지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고 실제 실행 의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단계에서 발언 경위와 의뢰인이 느낀 공포심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2)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를 반박하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엄벌탄원 의사와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 상황을 자료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협박 고의를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사안에서, 발언의 객관적 맥락과 표현 방식을 통하여 협박의 고의를 입증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협박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만 부인하는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구체적 표현, 피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등 발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