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어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한 적극적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에게서 짙은 술 냄새를 감지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십 분에 걸쳐 수 회 이상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징역형 확정 시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 지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거부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회 변호인으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양형 사유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면담을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백 명에 이르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통상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다는 실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약식벌금 처분의 타당성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약식절차로 종결된 것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직업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인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식재판 회부를 막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 일정한 형 이상 선고 시 신분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직업군은 처분 형량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