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가상 선물거래를 중개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다수가 관여하였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거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누구든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는 이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설 HTS, 미니선물,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사건의 경우 다수 공범 가담 및 장기간·고액 범행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면 사이트 내부에서 사이버머니로 환산하여 적립한 뒤, 실제 한국거래소가 아닌 사설 플랫폼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손실은 운영진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였고, 이러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점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이었습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의 양형이 크게 갈리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 개설을 주도하거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핵심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금 흐름 자료, 공범 간 역할 분담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가담 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도 한정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기간과 거래 규모로 인하여 양형기준상 상향 요소가 작용할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자백에 따른 감경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일부를 자진하여 반환·공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사설 HTS, 미니선물, 사설 선물거래소 등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에 다수 공범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인지 종속적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