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사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행위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실무상 기준은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며, 단순히 일시적 통증이나 외관상 미세한 흔적만으로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변에 있던 사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호소한 상해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를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폭행이나 일시적 불쾌감을 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결과가 객관적으로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 사물을 던진 행위의 방향과 강도,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 또는 기소 단계에서의 양형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폭행과 상해의 법리적 구분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핵심 법리와 양형사유를 재차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상해 결과를 야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로 그대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폭행죄 범위 내에서의 벌금형 판결은 의뢰인의 형사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사건 당시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신체 변화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법리에 따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 시점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