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불법촬영하고 영상물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해 둔 사진과 영상의 존재를 뒤늦게 인지하고 고소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자가 영상물을 이용해 추가적인 가해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유형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부터 3년 등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며, 영상물의 유포·협박 등이 결합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과 사진을 의뢰인에게 직접 전송하면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 즉 동의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관계 중 발생한 촬영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사후에 알게 된 경위, 인지 시점의 반응, 곧바로 항의한 메시지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죄질이 단순 촬영을 넘어 영상물을 이용한 금원 요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영상물과 사진을 직접 전송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곁에서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법정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결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동의 부존재와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여, 법정 변론 단계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촬영물과 관련된 메시지, 통화 기록, 영상 파일 자체에 남은 메타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영상물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유포를 암시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협박죄, 공갈죄, 영상물 유포 관련 범죄 등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보존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