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가해자에 대해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로부터 사적인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협박성 거짓말과 함께 삭제 비용 명목의 송금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의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금원 편취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 형량은 6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미수 및 자수 여부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해 주면 촬영물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금전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송금에 응하지 않은 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기미수죄로의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사이가 틀어진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을 뿐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흐름, 송금 요구의 구체적 표현, 삭제 약속의 비현실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의 외형과 내심의 의사를 함께 분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일부 금원을 받고 삭제하겠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이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소인이 촬영 사실과 유포 가능성을 협상 카드처럼 사용한 일련의 정황 자체가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보관해 온 메시지 자료, 통화 정황, 피고소인의 진술 변경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동행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측의 변명 논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편취 범의가 외부에 표출된 정황을 거듭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미수 사안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참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범의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망행위가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적 촬영물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를 받은 경우, 송금에 응하기 전에 메시지·통화 기록 등 원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사기미수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사기미수는 실제 금원이 오가지 않아 수사기관이 범의 입증을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에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