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중 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중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제시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와 함께 문서 관련 범죄까지 경합된 사안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위조·변조죄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변조 등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사문서위조·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은 횡령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에서 가중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종중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서류에는 종중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서류가 활용되었습니다. 종중 측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서 작성 권한의 범위와 위조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종중원의 지위에서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종중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작성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종중 회장과의 의사 합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문서 위조를 기획·실행한 것이 아니라 종중 내부 인사의 협조 또는 지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위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수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횡령 혐의와 문서 관련 혐의가 동일한 범행 흐름에서 발생한 경합관계임을 강조하여 양형의 형평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문서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종중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경합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정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다른 재산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체 범행 구조에 대한 통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서 작성 권한 유무 및 위조 고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