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3억 원대에 이르고 전액 변제가 곤란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억 원대에 달하면서 피해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 지급 및 원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3억 원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피해금액 전액을 단기간 내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자금의 사용 내역, 투자 권유 당시의 의뢰인의 재정 상태, 수익금 지급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편취 고의가 단정될 수 없는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피해금액이 3억 원대에 이르는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았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내역, 도주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변제 노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변제 의지, 가용 자력 범위 내 최선의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였고,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기 범행의 동기, 경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3억 원대에 달하고 전액 변제가 어려워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과 풍부한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변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제 계획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누적된 변제 노력과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 권유 당시의 객관적 자금 흐름과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