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3백만 원대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고, 전과가 있다는 사정 때문에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의 양형상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카'로 통칭되는 불법촬영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를,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안쪽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이를 인지하고 소리치자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처벌 위험을 고려한 끝에 다음 날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식 기소와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누범적 요소가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사실에 주목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수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이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자수의 자발성, 시간적 근접성,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형식적 자수가 아닌 실질적 반성에 기초한 자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통해 사안의 죄질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권 행사에 흠결이 없도록 조력하였으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즉시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행위 직후 자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의 종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 사회적·경제적 제반 사정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3백만 원대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동종 전과는 통상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수 시점부터 검찰 처분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하게 평가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수 여부와 자수 시점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행위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정식 기소 여부를 가르므로, 피의자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