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외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신체접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형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앞좌석에 앉아있던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주변 상황과 신체접촉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거나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만취하여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되었을 뿐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정도, 좌석 배치, 버스 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상대방에게 닿게 된 경위가 추행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접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행적, 신고 직후의 태도, 버스 내 다른 승객의 반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의 무의식적 신체 움직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 사건 직전 의뢰인의 동선과 상태에 관한 자료, 그리고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후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을 차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입건되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큰 사건임에도,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적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추행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초기 진술 전략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