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의류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객관적 증거가 불리한 가운데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2년이며, 특별감경 인자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단기형 또는 벌금형으로의 감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방은 잠이 들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하였고, 상대방 의류에 대한 감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의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관하여 상대방 진술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DNA 증거의 존재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와 행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과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 의문점을 항목별로 짚어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의류에서 검출된 DNA의 증거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순한 DNA 검출 사실이 곧바로 추행의 고의나 추행행위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DNA가 검출될 수 있었던 다른 합리적 경로와 정황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한 증거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의사를 형성하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외형상 불리하게 보이는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증거가치에 대한 합리적 재해석,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객관적 신빙성 확보 절차를 종합적으로 진행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DNA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증거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증거가 가지는 의미와 검출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론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전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같은 절차의 활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