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요추부 상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운행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운행 중인 차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량을 놓치면서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차량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차량 속도,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인식한 위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 태양에 비례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양형상 가장 큰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의사를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협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면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합의 진행과 양형요소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 단순 과실치상이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고의 유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므로, 합의 협상의 시기와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