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주차되어 있는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명 '물피도주'로 통용되는 행위로,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사고 후 도주 정황까지 더해져,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인적사항 미제공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보전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주 정황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류나 과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여 자리를 떠났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적사항 미제공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