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식사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성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식사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진술 위주의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상대방 진술에서 변동된 부분과 주변 정황과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건 이후의 태도,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상정보등록 및 부수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일관된 입증 전략 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마다 쟁점별 핵심 논거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고,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는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위주의 증거 구조를 가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인 만큼 유죄 인정 시에도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제시해 감형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