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은 직후 격분하여 보복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먼저 가한 행위의 심각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처분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그 강도가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던진 물건에 신체를 맞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가해 행위에 격분하여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하였고, 양측 모두 학교 측과 수사기관에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의 행위만 부각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가한 폭행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였기에 그대로 송치될 경우 처분 강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의 경위와 비난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사물을 던져 의뢰인의 신체를 가격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폭행 또는 폭행치상에 준하는 중한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강도, 가해 부위, 사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무차별적 보복이 아니라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절차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상대 학생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공식 절차에서 다투었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수사기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사안의 양면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처음의 판단을 바꾸어 상대 학생에 대해 폭행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호 환경, 학교 적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가정 내 보호만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처분과 달리 학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피해자성,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학교 내 폭행 사건에서 쌍방 다툼의 성격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행위만 부각되지 않도록 상대방 가해 행위의 객관적 증거(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를 신속히 확보하고 맞고소 등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차이가 크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 감호 가능성, 재발 방지 환경, 행위 경위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